도시계획이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급속하게 경제성장 이뤄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눈부신 성장 과정의 뒷편 그림자에는 급속한 산업화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교통, 주택, 지역 불균형 등의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도시계획의 체계

출처 : 토지e음 www.eum.go.kr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발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하며 도시간의 기능을 분담하거나 광역 시설을 배치하는 등 광역계획권의 토지 이용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 광역시설
• 공간 구조 구상
• 기능 분담
• 녹지관리체계
• 방재
•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 경관계획
• 문화여가공간
• 환경 보전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 계획권 내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은 광역도시 계획을 지침으로 삼아서 진행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도시의 물적, 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계획으로,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목록입니다.

• 지역적 특성과 현황
• 경제와 산업
• 공간구조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 경관
•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 방재와 안전
•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 사회, 문화
•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공원과 녹지
•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 미관
• 계획의 실행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란 주민들의 사적 이용(예를 들면,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을 뜻합니다. 다음과 같은 계획들이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됩니다.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국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주민(이해관계자 포함)들의 참여가 가능한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은 주민 혹은 이해관계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기반기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단,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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